국회 언론·미디어특위 한달반 만에 ‘빈손 마감’ …연장 여부도 불투명

활동기한 내년 5월 연장 합의
본회의 처리 여부 이견은 여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언론·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8일 활동을 ‘빈손’으로 마감했다. 여야는 올해 연말까지인 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연장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위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특위 7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활동 기한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예정대로라면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11월15일에서야 첫 회의를 해 특위 활동기한이 47일에 불과했다”며 “언론·미디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국가 차원의 과제가 방대하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해 7차례 회의만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어 특위를 5월29일까지로 연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과 포털·유튜브 규제 등은 내년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연초에 특위가 재가동되더라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위 연장 자체도 불투명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0일 본회의 소집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야당은 내년 1월에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기한 종료 전 연장 결의가 관례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언론·미디어 특위는 언론중재법 추진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구성한 회의체다.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성 개선, 1인 미디어 규제 등 논의 범위를 넓혔지만 회의체 구성부터 순탄치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42일 만인 지난 11월10일에야 위원 명단이 발표됐고, 11월15일부터 이날까지 주 1회꼴로 회의가 열렸다. 그마저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 일정 등을 제외하면, 여야 간 법안 논의가 진행된 회의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이 ‘대선 전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지난 21일 열린 6차 전체회의 때 논의됐지만, 국민추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 차만 재확인됐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