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내년 1월2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연장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장 지표가 호전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당·정이) 공감했다”며 “다만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같은 곳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31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감소세에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뒤 방역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과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간접피해를 지원할 법제화도 요청했다.
민주당은 4차 접종용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치료병상 추가 확보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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