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위기 커지는데…대통령 ‘이동형 버스 지휘’ 우려 커져

윤석열 당선자, 통의동·서초동에 24시간 대기 계획
전문가 “청와대 벙커 현대식 종합상황실 놔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활용해 위기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비상용’인 이 차량에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정한 금지선을 넘었다.

윤 당선자는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머무는 통의동 집무실(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사용하고, 버스형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통의동 집무실 주변에 상시 배치해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다. 윤 당선자 쪽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 정도는 이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체계의 주 핵심부서는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다. 합참과 연합사는 시스템상 변화도 없고, 해왔던 것 그대로 하면 된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용 이동형 지휘소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의 지휘는 질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위기관리 책임주체는 국가안전보장회의다.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등을 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식 종합상황실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쏠 때 걸리는 시간은 액체연료의 경우 약 15분, 고체연료 미사일은 은 5분 정도로 더 짧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지도통신차량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화상회의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5형이라고 결론 내리기까지도 한참 분석을 해야 했다. 청와대 벙커에서 대면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 브리핑을 받는 것과 이동용 지휘소에서의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지도통신차량의 비효율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이 차량은 그가 청와대를 비우고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만 동선을 따라다니며 운용했다. 어디까지나 비상용 시스템인 셈이다. 그러나 윤 당선자 쪽은 이 차량을 일과시간에는 통의동 집무실, 일과시간 이후에는 윤 당선자의 서초동 집 근처로 이동시켜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늘 운전기사 1명과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능요원 2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