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안,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 가능…12일 최종 결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서도 180명 서명 받으면 ‘종결’ 가능
윤석열 임기 시작 뒤엔 “검찰주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위원장,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검찰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12일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 정치개혁 세 가지 이슈를 전부 다 보고 받았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12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방침을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것(검찰개혁)이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가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5월9일까지 사실상 한 달”의 시간이 있다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더라도 “180명의 서명으로, 그러니까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임기가 시작된 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분은 그럴 것 같다”며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가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을 의논해서 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주실 수도 있고,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서시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단계적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수위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은 결국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될 법”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