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해줌] 민주당, 윤석열 위한 검수완박 올인?

이번 주 완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라이브’는 집권 여당의 유통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지 예언해드립니다.

대선 패배 뒤 숨을 고른 민주당이 꺼내 든 레퍼토리는 다시 검찰 타령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6대 중대범죄는 별도 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수사권 이전에 따른 수사 공백은 상당 기간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쪽을 향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깔렸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간과하는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치권력의 무게 중심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6대 중대범죄의 주요 수사 대상은 ‘살아 있는 권력’입니다.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은 새 정부입니다. 6대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의총을 열어 검수완박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왜 이 시점에 검수완박에 올인하는 걸까요? 당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뛰는 물가에 피로한 국민 정서는 안중에 없는 걸까요? 불요불급한 검수완박을 기어코 불도저로 밀어붙일까요? 6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도 김완 〈한겨레〉 기자의 진행으로 김민하,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예언해줌’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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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기획 : 송호진

프로듀서 : 이경주 김도성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출연 : 김완 김민하 김수민

행정: 김양임

타이틀 : 문석진

기술: 박성영

음향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권영진, 박경원

자막그래픽디자인·썸네일: 김수경

연출 : 정주용 조성욱 조윤상 ([e-mail])

제작: 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