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다음주부터 방역을 대폭 완화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는 응시 방침을 재확인한 교육부의 조처를 두고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방문 취지에 관해 얘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처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중”이라며 “방역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한 조처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등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2m 이상 거리 유지 어렵거나 집회·공연·행사 때 의무)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1일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 전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두고 “실외에서 감염위험이 적으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현재 매일 10만~20만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확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도록” 교육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일을 두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역청(방역당국)에서도 가능하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시점에 교육부가 방역청보다 어떻게 전문가겠나. 방역청 권고도 듣지 않고 학생들 권리도 빼앗는 이런 점들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를 연 뒤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대면)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이달 말께 치러지는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불허 방침 이유로 과거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학교마다 별도 고사실 상태가 달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학교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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