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자 경고에 나선 것이다 .
윤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로부터 중재안의 문제점 등을 청취한 것을 두고 “한 후보자 전화 한 통화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야 합의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을 두고도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총 추인을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처신해서야 (국민이) 집권 여당이라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간 합의하고 예정한 대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