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겠다던 윤석열 뒤늦게 급제동…‘수사권 입법’ 혼란 키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문 파기
인수위 “중재안 존중”때도 침묵
검찰 반발·여론 비판에 ‘참전’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내세워
“헌법 정신 위배” 입법 반대 나서
KSOI 조사 “중재안 수용 잘못” 4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에 거리를 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결국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1년 전 검찰총장 사퇴 명분을 들며 여야 중재안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여야 합의에 대한 검찰 반발과 비판적 여론에 힘입어 ‘참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안 재론을 요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재론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 당 지도부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25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장 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던 모습과는 다른,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었다. 앞서 윤 당선자는 검찰이 전국고검장회의를 열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막아서던 지난 8일,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며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쓰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수사권 분리 법안에 합의한 뒤에도 인수위는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도 전국 고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윤 당선자는 반대 뜻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4일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이튿날엔 장제원 실장을 통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까지 내놨다.

여야 합의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도 윤 당선자의 ‘의견 표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여야의 기소-수사 분리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이 42.5%로 ‘잘했다’(34%)보다 많았다. 여야 지지층이 모두 중재안에 부정적인 점이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윤 당선자 쪽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은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또 삼권분립하에서 국회의장과 당에도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오늘 발언은 기존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자신의 정치 참여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의견 조율 없이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과 윤 당선인이 입장을 확인한 만큼 수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