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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사 출신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검찰 수사권 사수 나선 국민의힘

등록 2022-04-27 11:43수정 2022-04-27 15:01

“검찰 수사권 분리법 본회의 처리 막겠다”
권성동·김웅 등 법조출신 의원들 내세워
필리버스터 통해 법안 문제점 지적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7일 국민의힘이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함을 잘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주셔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강행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민주당이 법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다음달 3일까지 당번을 정해 국회 본관에서 3시간씩 돌아가며 연좌 농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 독박 죄인 대박’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들도 반대한다 검수완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만일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 이후 재석 의원의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정하고,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과 이후 김형동 의원(수석 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을 내세워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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