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표결 D-1…민주, 사개특위 채비-국힘, 대통령 면담 요구 ‘맞불’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국회 본회의 첫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대로 1년 6개월 뒤 중수청을 발족시켜 미완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소집과 특위 구성에 반대해 항의하며 퇴장했고, 특위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만 참여한 채 의결됐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 ‘입법’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개특위는 검찰과 경찰, 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 중립성,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대로 특위 위원은 총 13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악법이라고 판정하고 있다”며 “이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후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와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안건(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박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뒤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그래도 개문발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씨를 살리며 총력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넘어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빨리 (국민투표법)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80석 입법 전횡에 맞서 국민 설득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 추진에 여론전으로 맞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하얀 기자 [e-mail]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