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후보들이 앞세운 ‘제1 공약’은?

한 눈에 보는 지역 밀착형 공약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대구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업무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55명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 46명의 제1 공약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별 제1 공약을 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 같이 희망의 길-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서울’을 내걸었다. 송 후보는 이를 위해 도시철도 사각지대 노선 확충으로 지역별 역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누구나집’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이 제1 공약이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 동안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완전고용 도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동 단위 일자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2023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4년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2023년부터 ‘연 150만원의 전 서울 시민 기본소득 시행’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민주당 후보의 제1 공약은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다. 이를 위해 가덕신공항을 2029년에 개항하고,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 트라이포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시민행복 15분 도시’를 내걸었다. 62개 생활권별 사업을 확산해 걸어서 15분 이내에 즐기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영진 정의당 후보는 ‘월 1만원 무제한 대중교통-대중교통연간이용패스’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버스공영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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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재헌 민주당 후보는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 강화’가 제1 공약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 질병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동촌후적지 개발’을 내걸었다.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한민정 정의당 후보는 ‘산업재해·저임금 노동 없는 대구’를 약속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모든 대구 시민에게 연 120만원 ‘대구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더 크고 당당한 이(e)음경제’가 제1 공약이다. 이를 위해 공공금융플랫폼인 ‘인천e음뱅크(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제물포(인천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함께 공약했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돌봄 특별도시 인천’을 공약했다. 통합돌봄본부(돌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돌봄 정책의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는 역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제1 공약인데, 0~29살과 65살 이상 인천 시민에게 월 10만원의 인천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강기정 민주당 후보는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을 내세웠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는 ‘에이아이(AI)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을 내걸었다. 광주를 국토교통부의 5개 초광역권 중심 국토발전계획에 AI융합산업 특화권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약속이다.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민 누구나 친환경 무상교통’을 공약했다. 버스완전공영제를 추진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부터 단계적 친환경 무상교통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다. 문현철 기본소득당 후보는 0~29살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19만원을 지급하는 ‘광주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전국 최초 ‘가사 수당제도 신설, 연간 120만원 지급’이 제1 공약이다. 만 20살 이상 60살 미만 대전시민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세대별 1명이 대상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대전권 공약사업 용지 확보 7.06㎢(215만평) 등을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민주당 후보는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산업도시’가 제1 공약이다. 이를 위해 울산의 주력산업 성장 고도화와 스마트 대전환 추진, 탄소중립 미래신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었다. 전국 7개 권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해제율이 평균 59.4%인데 울산은 37.5%로 가장 저조하다는 게 그 이유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제1 공약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조기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을 내걸었다.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로 개선하고,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을 5천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에서 경비단 의무경찰 대원들이 각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선거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지사 후보 제1 공약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제1 공약으로 ‘집, 교통, 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장기보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의 약속을 내놨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를 내걸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평균 시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최대 42만원)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황순식 정의당 후보는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 1인 가구와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의 제1 공약은 ‘월 10만원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이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강원특별자치도’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강원도의 다중교제를 풀어 규제 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노영민 민주당 후보는 ‘충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제1 공약이다. 2023년부터 매달 7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국비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는 ‘충북창업펀드 1천억원 조성’을 내걸었다. 2023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50억원을 창업펀드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2.0) 4천호 건립’이 제1 공약이다. 예비신혼 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에게 3600호, 농촌 청년과 귀농·귀촌 청년에게 400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구를 조기 추진하고, 성환 종축장 용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민주당 후보의 제1 공약은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새만금 에스케이(SK)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공약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의 새만금을 묶어 단일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록 민주당 후보는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 제1 공약이다. 전국에 40개 의대가 있지만,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고 상급병원이 부재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고흥 우주·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을 공약했다. 고흥과 보성, 화순, 광양만권을 발사체 및 위성의 부품 제작·조립·시험·발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첨단 우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민주당 후보는 ‘미래 산업의 수도 경북’이 제1 공약이다. 이를 위해 2차전지 소재산업 벨트와 친환경 자동차·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 식품산업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충분한 규모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연간 1천만명 항공수요를 반영한 3200m 이상 중장거리 활주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대륙철도기반 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이 제1 공약이다. 진해신항을 조기에 착공하고,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며, 창원산업선과 진해신항선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및 투자유치’를 공약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외자 등 투자유치,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 첨단 신기술, 항공우주, 각종 기술 시험인증기관, 관광엑스포와 문화자원 등의 유치로 경남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땀의 가치를 아는 경제’를 내걸었다. ‘녹색기반·디지털융복합·일자리보장’ 산업전환으로 경남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천혜의 자연유산과 역사문화가 연계된 환상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오영훈 민주당 후보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9개인 도내 상장기업을 20개로 늘리기 위해 제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등에서 제주로 이전하고자 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소통과 포용정책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공약했다. 제주 4·3사건 사건, 강정마을 공동체 해체 등 도민 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기표용구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후보 71% ‘개발 공약’ 제시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17개 시·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55명 가운데 39명(71%)이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발 공약은 산업단지, 진흥단지, 기업단지, 특화단지, 특구 조성과 신공항, 항만, 철도, 전철, 도시철도, 도로 신설 및 연장·확장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 사업을 말한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후보 17명 가운데 15명(88.2%), 국민의힘 후보 17명 가운데 16명(94.1%), 정의당 후보 7명 가운데 2명(28.6%)이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개발 공약이 없는 후보는 강기정(광주)·오영훈(제주)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서울) 국민의힘 후보 등 3명이었다. 정의당에선 권수정(서울), 김영진(부산), 한민정(대구), 장연주(광주), 여영국(경남) 후보, 기본소득당에선 신지혜(서울), 신원호(대구), 문현철(광주), 서태성(경기) 후보 등이 개발 공약이 없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개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 재탕·삼탕 사업, 졸속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무분별하게 졸속 남발되는 개발 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어 그 피해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