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 덜어 생활물가 안정시키겠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참석해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이라는 말을 6차례 언급하며,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투지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복합의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 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을 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갑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