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전세 사기 일벌백계”

임대아파트 찾아 비상경제 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공아파트를 찾아 제3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법 개정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임대차법 개정이)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전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