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운동권 신분 세습법” 연일 공세…민주당 “혜택 다 빼겠다”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 놓고 여야 공방
우상호 “정 문제라면 법안서 혜택 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라고 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혜택이 문제라면 들어내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왜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권 대행은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다.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라고 적었다.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쳐서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해 교육과 취업 지원과 의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820여명, 소요 예산은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장해 등급을 받은 유공자 본인이나 숨지거나 실종된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가 취업할 때 10%의 가산점을, 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해 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관련 법안을 냈지만 셀프 보상 비판 속에 철회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친 분들, 고문이나 혹은 공권력 폭력에 의해 중증상해를 입은 분들이 주요 대상”이라며 “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 혜택은 다 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