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외교부가 배상 방해, 민관협의회 불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피해배상 강제집행 방해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절차와 관련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달 출범시킨 민관협의회에도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아, 협의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사건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 2곳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틀 뒤인 28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광주 시민모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현금화가 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쪽은 정부가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대법원에 현금화 강제집행 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반발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현금화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발로 뻥뻥 차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현금화 전에 해결책을 내겠다고 한 뒤 대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외교부가 8번의 판결을 거쳐 어렵사리 강제집행을 앞둔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 의견서는 처음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지, 사후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와 서울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민관협의회 불참 문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아온 광주 단체들에 이어 서울 단체까지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는 주요 당사자인 피해자 쪽의 참여 없이 ‘반쪽’이 되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하 기자 [e-mail]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