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상수지는 흑자 예상…‘쌍둥이 적자’ 가능성 없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쌍둥이 적자(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다음 주께 부동산 공급 패러다임을 바꿀 ‘부동산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부에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를 우려하는데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은 이번 무역적자가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임을 강조하며 “수출 리스크도 있고 , 앞으로 수출 금융이나 마케팅 , 해외플랜트 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인 수출 지원책은 저희가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라며 “전 정부처럼 ‘물량’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수석은 이어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원가주택, 역세권 첫주택 등의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특별 지시한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달 중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성수품 가격관리를 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새 정부 집권 뒤 중국과의 무역 동향에 문제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니 재봉쇄를 해 중국이 경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수출에 타격이 있는 것”이라며 “중국 내 임금 상승, 단순 가공무역 탈피, 중국으로부터의 배터리 수입 등이 늘며 구조적 원인 때문에 흑자폭이 줄고 봉쇄로 적자로 바뀐 것이다. 당분간 이런 적자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단기 요인이 없어지면 흑자로 다시 바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수출과 무역수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공급망 안정 측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 다각도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가입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 업계 의견과 정부 논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