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령 쿠데타’…한동훈 너무 설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 맹공
민주 법사위원들 “입법취지 보란듯 무시”
대응방안 법적 검토…저지 가능성 타진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시행령 쿠데타”라며 맹공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며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4~5월 상위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해 법 조항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상당 부분 부활시킨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원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18일 대법원·헌법재판소 업무 보고, 22일 결산 상정 등을 위해 열릴 예정인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잘못을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중’으로 개정해 확장 해석을 제한하는 법 개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법을 어떻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모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위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규제하는 국회법은 2015년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맨 처음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이 지난 6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가리킨 제안이다.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경찰 권한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당 총의를 모아 차근차근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검토해보겠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치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나래비를 세워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