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 추진

부동산 입법 계획 발표
양도세는 거주기간 공제 늘려주는 쪽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표준 11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똘똘한 한채’에 적용하는 양도세 보유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4%에서 6%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5월17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똘똘한 한채’에 적용하는 양도세 보유기간 공제율은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겠다”며 부동산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10년을 보유하고 동시에 10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공제율 40%와 보유기간 공제율 40%를 합쳐 총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보유기간 공제율의 상한을 20%로 낮추되 거주기간 공제율의 상한을 60%로 높여 양도세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면서도 실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과세표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문턱이 생겨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6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최저치를 80%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1기 새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재건축 권한을 굳이 중앙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이 도시 계획 차원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투자 수요를 관리·규제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등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법·제도 개선 후속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주택 270만호 공급을 뼈대로 한 윤석열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선 “지금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며 “(집값 상승이) 만약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지금도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