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직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

권성동 “‘수원 세모녀 사건’ 비극 막을 예산 반영”
추경호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
내년 예산지출규모는 올해 추경보다 낮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건전 재정 유지에 두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 위기 속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당정은 이런 기조 아래 구직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50%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과 관련해 재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 마련할 시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한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한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 방향과 관련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중심 성장동력 확충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한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 강화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런 기조 아래 현행 30만∼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만7000명에 이르는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구직단념 청년들이 구직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단념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려는 취지로 도입된 청년도전사업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의 전세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50%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590만명)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올해 1200억원을 반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대폭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