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일성…‘부자감세’는 각 세울듯

이재명호 정책 노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맞이하며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9일 당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첫 일성이다. ‘이재명표 민주당’이 앞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은 ‘실사구시’적 태도로 정책 노선의 방향을 잡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대표 수락 연설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실용적 민생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 여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되, 그렇지 않을 시엔 169석 거대 야당의 힘으로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당대표 1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 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대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친이재명계 의원은 “여권은 야당 내부를 분열시킬 사정 정국으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정쟁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169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민생 입법도 할 수 있고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야당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는 이 대표의 ‘실용적 민생 개혁’의 첫 시험대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 서민 부담은 완화하되,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에 대해선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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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선 서민층의 높은 가계부채 부담 해소를 위해 윤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전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진할 민생 정책으로 “높은 가계부채나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불법 사채 무효법’을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입성 뒤 발의한 ‘불법 사채 무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개정안)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금융약자,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에 대해선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대 기간 내내 현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감세 방침 등에 대해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해 특혜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시비에스>(C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등을 두고 “야당이 된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며 “정기 국회에서 강력하게 맞서 결코 법률 개정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못박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한해 14억원까지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알파(ɑ)’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 대표는 “(국유재산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10일 페이스북 글)라며 저지 뜻을 내비쳤다.

여야 간 정치개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전당대회 때도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며, 내년 4월 전까지 현행 선거법·정당법 등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구당 부활과 원외위원장에 대한 허용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