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 고발…‘계엄령 문건 유출’ 혐의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송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3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2017년 2월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군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근거라며 정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문건은 2017년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찬반 세력이 충돌해 극심한 공황 상태가 벌어질 것을 가정해 계엄 선포나 언론 통제 등의 절차 등을 담은 2급 비밀문서다. 임태훈 소장은 2018년 3월 이 문건을 폭로했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는 기무사 문건이 외부인인 임 소장에게 유출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며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인권 침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