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영빈관 신축, 정무적 논의 안 했나…국정조사 갈 수도”

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참모들 ‘정무적 건의’ 못 할 분위기라면 큰 문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건 그를 대표하는 세가지 정치 역정과 이력 때문이다.

그는 ‘친노’에 뿌리를 둔 ‘친문’ 세력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국정 사무가 다름 아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였다. 당에 복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표 경선 동반 불출마를 제안하는 등 ‘비명’의 강력한 비판자로 주목받았다. 한편으로 그가 3선을 하는 동안 줄기차게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외쳐온 대표적 분권형 개헌론자라는 점은 가장 덜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진로, 윤 대통령 집권 4개월이 불러낸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논란 등을 두루 짚어보기에 그만한 적임자도 흔하진 않을 터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노란봉투법(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기도 하다. 19일 국회 의원실에서 전 의원을 인터뷰했다.

—윤석열 대통령 4개월 어떻게 평가하나.

“민생에 답을 주기는커녕 국민 희망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권력 사유화, 인사 참사, 검찰공화국 회귀, 공정과 상식의 파괴, 일방통행이 두드러진다. 20~30%대 지지율이 결국 국민적 평가다. 뭐가 잘못되면 다 전 정부 탓을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이나 탈북 어민 북송, 태양광 추진 등은 정책적 판단인데, 거기 수사 잣대를 들이댄다. 야당, 국회, 국민과 대화하기보다 소수 지지층만을 의식하니 갈등이 너무 극심해진다.”

—왜 그런다고 보나.

“현 정부가 하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지 않나. 그걸 전 정부 공격, 수사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부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걸 개선하고 시정하면서 가도 된다. 그걸 다 사법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호응을 받겠다는 게 엄청난 착각이다.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국민과 야당,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 비전과 실력 부재를 전 정권과 야당 공격으로 가리려는 거다?

“그렇다. 거기에 국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 실패가 있다.”

인사 실패, 토론·표결·판단 없는 검증 시스템 탓

—인사 실패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검증 시스템의 실패다. 무슨 사실을 몰라서, 자료가 부족해서 검증에 실패하는 게 아니다. 대개 자료는 있는데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잘못돼서 검증이 늘 실패한다.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선 검증부서 안에서 토론도 하고 표결도 했다. 가령 10년, 20년 전 음주운전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형식 논리로 보면 상당 기간이 지났으니 검증 기준에 배치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는 어떤 직위냐에 따라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 그건 자료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팀에서 이걸 토론하고 표결한 뒤 민정수석에게 가져온다. 수석은 그 로데이터를 갖고 인사추천위를 간다. 공직기강에서 통과는 됐지만, 5대3이다, 7대2다 얘길 하면 비서실장 주재로 또 토론을 한다. 인사수석은 관철시키고 싶어하지만, 민정수석은 반대하는 전 과정을 회의록에 다 남긴다. 최종 판단을 1차는 비서실장이 하고 2차는 대통령이 하는, 고도의 정무적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지금은 어떻다고 보나.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는 자료를 수집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자료만 수집하려면 왜 법무부에 검증 기능을 두나. 자료 수집은 다른 기관에서 이전에도 다 했다. 결국은 취합된 자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어려운 과제인데, 그 판단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옮긴 것 자체가 판단 미스였다는 건가.

“민정수석실이나 제2부속실도 폐지할 수 있다. 문제는 대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다. 민정수석실에 4가지 임무가 있다. 법률적 조언과 자문, 민심 수렴과 전달,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인데, 전혀 대안 없이 없앴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 폭우에도 정시퇴근하는 등 대통령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가 엄청나게 왔다. 그러면 대통령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사저로 갈건지, 상황실에 있어야 하는지 등등. 그런 판단이나 이동 등에 대한 기본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문제는 집무실 이전과도 연관이 된다.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에 더해 통합 재난상황실 기능도 있다. 영빈관은 외빈 행사에 필요하고, 관저도 기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가 안된 채 이전을 했다. 이번에 영빈관 신축이 갑자기 문제가 됐다. 애초 영빈관을 어떻게 할지 정도는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걸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을 슬쩍 집어넣었다.”

—영빈관 논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랬다고 보나.

“애초 영빈관을 왜 청와대 안에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자체가 없었다고 본다. 이전을 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가야 했다. 그런데 시점을 5월9일로 딱 정해놓고 졸속 추진했다.”

—청와대 수석, 행안부 장관을 지냈는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

“참모로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일이다. 각 수석은 자기 분야에 대해, 비서실장과 몇몇 정무적 역할을 하는 분들은 정무적 견해를 말씀드려야 한다. 가깝다고 측근에게 맡겨두면 안된다. 지금 정책적 혼선이나 정무적 실책은 담당 수석과 총체적으로 비서실장 책임과 관련있다.”

—지금 그런 기능이 잘 안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없이 끝나는 회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모든 얘길 다 받아준다. 토론 문화가 없거나 뭔가를 건의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영빈관 신축은 수석들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련 예산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장관이 대통령실 예산을 문제삼기 쉽지 않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이 이야기를 했어야 할 사안인데, 아무튼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 청와대 이전도 ‘꼭 5월9일에 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아무도 못한 것 아니냐.”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직 얘기할 정보가 없다.”

—집무실 이전과 영빈관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가.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로 갈 수 있다.”

대통령제 성찰 목소리, 분권형 개헌 가야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잦아진 것 같다.

“대통령이 인사권, 예산권, 정책 결정권, 법률안 제출권, 거부권, 감사권 등을 다 쥐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도 내각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도맡고 있다. 얼마 전 검찰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걸 뚝딱 바꿔버렸다. 이러면 여당에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는 계속 이런 폐해가 날 수밖에 없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

—구체적 권력 분산 방안은?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국회에 총리 복수 추천권을 부여해 여야 협치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 법안 제출권은 10인 이상 의원 동의를 얻게 하는 등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도 필요하다. 장관 임명 동의권도 국회에 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로 국민에게 승복의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

—진영 갈등이 극심한 양당 구조에서 총리 추천제나 장관 임명 동의제가 정부 기능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총리 복수 추천제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다. 무엇보다 협상을 가능케 하는 제도 변화 없이는 기존 갈등 구조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대통령의 권한엔 어떤 변화가 있나.

“인사권의 경우, 가령 헌법재판소장은 호선하게 하면 된다. 중요한 대통령 의제는 대통령이 직접 맡되, 총리에게도 과감하게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사면은 심사를 실질화해야 한다.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면 훨씬 더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커지고, 갈등 해소의 제도적 틀이 될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 발의가 한 번 있었지만 폐기됐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분권형 개헌안을 냈지만, 그때 안 돼버렸거든. 그 다음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것도 2018년 11월에 한 번 하고 못 했다. 이제는 의지나 그냥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말 게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방안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국회부터 적대적 양당 구조를 벗어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의 두 축이 같이 가야 한다. 다당제로 가자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50%도 못 받으면서도 전체 의석을 다 갖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 사표를 막고 비례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8·28 전당대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걸 지켜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도했지만, 위성정당 꼼수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저쪽에서 하니, 이쪽에서도 한 건데. 우리가 늦게 만들었다고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걸 못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의총에서라도 해서는 안된다고 더 주장했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저쪽 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가는데 뻔히 보이는 그 의석수 상실을 도저히 못보겠다 해서 우리도 따라가서 이런 꼴이 났지 않나. 이제 그 반성은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를 안내는 정당은 참여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당내 줄서기’ 없앤 시스템 공천 존중하길

—최근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애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대표 동반 불출마를 권했던 입장에 변화가 있나?

“이재명 의원에게 대표 불출마를 권한 건,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패배 책임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가 나눠지지 않나.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서 출마를 안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의원이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 현실은 인정해야 된다. 이제 당 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당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찰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지 않나.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북송 어부 사건 등 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전임 정부 사건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압이라고 보나.

“최근 기소 내용을 보면 대선 기간 중 한 정치적 주장이나 발언이 대상이다. 역대 대선에서 대선 기간 상대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한 적이 있나. 그런 게 야당 탄압이다.”

—대장동 본류나 백현동,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은 어떻게 보나.

“대선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를 해오고 있다. 과연 순수하게 수사만 하느냐 하는 점을 잘 모르겠다.”

—이 대표의 첫 당직 인사는 어떻게 봤나.

“기본적으로는 대표가 일을 하기 위한 인사를 해야 된다. 다만 효율성이냐 통합과 화합이냐를 놓고 보면, 지금은 당내 갈등 구조가 좀 남아있지 않나. 통합 쪽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이 대표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2015년에 제가 전준위 분과위를 하면서 공천 기준과 절차 등을 1년 전에 결정해서 공표하도록 했다. 지도부의 자의적 공천 여지를 크게 줄인 거다. 후보자들이 그에 따라 준비하면 되니 줄을 설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시스템 공천이다.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당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존중하고 이어갔으면 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원래는 특검보다 국정조사를 우선시하는 입장 아니었나?

“추석 민심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국민 관심이 커졌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새 문제점을 밝혀내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도록 노력할 일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특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 거부권을 거론한다? 아주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보나?

“역대 여당이 특검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문제로 국정 운영이 막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다.”

노란봉투법 필요, 11월 본격 논의할 것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지난주에 경영계 분들을 뵀고, 이번 주는 노동계 등 대책본부 분들을 뵌다. 많은 의견을 듣겠다. 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혹한 면이 실제로 있다. 우리 손해배상 체계 등을 다 허물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도하고 과다하게 손해배상, 가압류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있다.”

—바뀌어야 할 부분은?

“합법적인 쟁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이 입법례로 어렵지 않다. 지금은 이익 분쟁에 국한돼 있는데 권리 분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등으로 조금 넓히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가 있다. 또 가압류는 합당한 채권의 보전 수단이지 그렇게 고통을 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소송이 확정되는데 6, 7, 8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 실제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은 법률적 체계 내에서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노동부도 다른 나라 입법례와 지금까지 손해배상 실태를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건 달리 말을 하면 지금까지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 아닌가.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도 제한 방안을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진 않다. 프랑스에 그런 입법례가 있는 정도다. 거기도 체계가 좀 다르다. 조합에 국한해서 할 거냐 등등도 당연히 리서치 대상이지만, 간단치 않은 법리적인 문제는 있다. 아무튼 이것도 최대한 논의를 한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

“9월 중 입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정감사 끝나고 11월부터는 본격 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할 대안을 찾겠다는 거다. 밤을 세워서라도 정기국회 내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 지켜 봐달라.”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선 이 법을 민주당의 정체성과 실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본다.

“단순히 논의 해보자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잘 논의 해보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987년 민주화와 2017년 탄핵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다. 지금 현정권의 대통령제 운영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혼합형 대통령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이제는 거기 걸맞게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