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제재 대상 추가…개인 15명, 기관 16곳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외교부는 14일 자료를 내어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1017년까지 5차례 (2015년 6월26일, 2016년 3월8일, 2016년 12월2일, 2017년 11월6일, 2017년 12월11일)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바 있다.

제재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시케이 인터내셔널(CK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등으로 이들이 소속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