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 통신망…필요한 대응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룰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일각에선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 논의할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시장 독점 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 카카오 서비스가 국가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런(제도 개선)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국회와 논의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향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