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사태, 안보에 영향”…사이버안보TF 구성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국가안보실 주도로 ‘사이버안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사태 계기로 사이버안보티에프를 구성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티에프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및 트윈데이터센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물론,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될 경우,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과 과점상태와 관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성을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