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독재론’에…한동훈 ‘지난 정부 적폐청산은?’

법사위 종합국감서 현·전 법무장관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직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의혹 수사 등을 겨냥한 듯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총출동된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체계, 특히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독재로 판단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위원장이었다가 지금은 정치탄압위원장이지 않냐”며 “오히려 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 정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정치탄압이라고 하느냐는 취지다.

박 의원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촛불을 통한 대선과 지금 치러진 대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간다”며 다시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설전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박 의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41건의 정부입법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절반인 75건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3건 다 똑같던데 2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취급하던 것을 발의했다. 감사원의 34개 특정사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전 사업을 다 털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검찰의 이중대라고 지적하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게 있어요?

한 장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보십시오. 적폐청산위원장이지 않으셨습니까.

박 의원: 내 이야기를 할 줄 알았고요.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인데 나보다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중략) 정부가 성공해야지, 영향을 받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겠습니까? (의원들 웃음) ‘~소’라고 하면 반말했다고 할까봐 바로 변경합니다.

박 의원이 존댓말로 급하게 ‘정정’한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인사에) 물먹은 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다시 물어봤다. 박 의원이 “그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나”라고 하자, 한 장관은 “반말을 하시길래 혹시 물어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요’라고 했는데 반말인가. 감사를 오래 받으니 귀가 좀 그러시나”라고 말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