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 ‘핵’ 의지 강해”…평화 방안은 대화”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 ‘위기의 시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한반도 평화: 신냉전과 패권경쟁을 넘어’의 라운드 테이블 ‘위기의 시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부산/김정효 기자 [e-mail]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결국 남·북간 대화다”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날인 27일 ‘위기의 시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선 변곡점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꼽으며, 결국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선 대화만이 답이라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경 북한대학원 교수와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강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정 소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좌초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서였다기보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결정적”이라고 동의했다. 북한이 원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로 그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이 남쪽과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는 대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핵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일수록 남북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명분을 만들어 대화 채널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정 소장은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북한에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예로,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할 경우 북한이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그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하 의원은 이런 의견에 “한·미 군사훈련 유예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국익에 치명타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대신 “북한을 아프게 해서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자국 내 정보 유입을) 늦춰보려고 한국 정부에 대화를 간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최근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핵 능력 확대는 한·미동맹을 깨야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정 소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독자적 핵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 의원도 “보수도 현재 핵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런 요구가) 미국에 핵우산에 대한 보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효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핵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 분류되는 일본을 거론하며 “결론적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9·19 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남북합의를 폐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정부에서 맺은 남북합의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