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으로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회의를 열어 소액대출 지원제도를 곧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긴급생계소액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어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문제라서 1개월 이내 제도를 선보이고,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성 의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 부담완화, 추심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을 12조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