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과세 앞 민주당 돌연 신중론…정책간담회 찬반 팽팽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세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도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전히 실물시장이나 여러 가지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당의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신설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 그외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이를 꾸준히 반대했지만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문제 제기였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칠 변동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과세 시행을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유예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금투세) 프레임이 마치 해당이 없는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듯한 부담스러운 게 있어 갑론을박하다가 당 지도부에서 조정하기로 했다”며 “세금이 새로 생긴다는 프레임 때문에 찬반이 있어 지도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내용을 가다듬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주 목요일(10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조윤영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