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저지’ 정부·여당 당정회의…“건설업계, 노조불법 호소”

민주당·정의당 노란봉투법 추진 나서자
성일종 정책위의장·권기섭 노동차관 등 반대뜻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건설사 규제개혁’ 당정회의를 열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고 어려움 호소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도 “정부는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간담회 뒤 질의응답에서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법”이라며 “의석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 경제의 틀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폭력과 파괴가 불법적으로 일어났어도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노란봉투법을 함께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