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 500명 참여하는 의견수렴기구 만든다

김용하·김연명 교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선임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16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1월 일반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를 만들어 민간자문위가 제출하는 복수의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공론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16명의 전문가를 민간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자문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연금학회장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았다. 김용하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의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연명 교수는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크게 갈라져 있다”며 “두 가지 방향을 국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등도 민간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민간자문위는 제도 전반 및 유관기관 분야, 소득 보장 강화 분야, 재정 안정 분야, 구조개혁론 분야 등으로 나눠서 연말까지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을, 내년 1월까지 복수의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이에 더해 이해단체 대표 15명이 참여하는 기구와 일반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를 추가로 구성해 민간자문위가 보고한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