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야당이 국토위서 6조 증액

국민의힘·원희룡 국토부 장관 회의 불참
국힘 “예결위서 제로베이스 재논의”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앞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6000억원을 되살려 5조9409억원을 증액하는 방안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지원 예산 1조503억원 증액안 등이 반영됐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303억원7800만원에서 165억600만원이 삭감된 138억7200만원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항의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처리를 강조한 대표적 예산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폐지하고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여당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며 “무주택 서민 주거의 고통을 방치하는 처사이자 3개월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망각한 행태다. 더 이상의 협상이 불가능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았고 출석할 이유도 없었다”며 “예결위에서 제로베이스 상태로 예산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