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 협상…대통령실 “그전 업무개시명령은 안 할듯”

28일 협상 분기점…여당 ‘엄단’ 으름장, 야당 ‘협상’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연합뉴스

27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전향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으로,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협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 그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 요구를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였다. 지난 반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