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하기 어려워”

“레미콘 품귀현상 직접적 타격”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과 관련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멘트 등 운송 차질로 레미콘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현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 차량이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할 때 휘발유와 등유 등 공급에 차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제 불안전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레미콘부터 단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