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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상민 해임건의’ 대치…예산 법정시한에도 본회의 불투명

등록 2022-12-02 11:39수정 2022-12-02 12:08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2일에도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11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애초 이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에 실패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 시한이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타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안건이 없고 합의되지 않아서 의장이 본회의 열지 않은 건 참으로 잘 된 일”이라며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오전부터 소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공회전을 거듭해 이날 안에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감액·증액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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