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서 ‘법인세 사수’ 언급…더 꼬인 예산안 처리

민주 “합의 안 되면 국민감세안 15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감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직접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방침을 언급했다. 여야가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침’까지 더해지면서 예산안 협상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체 준비한 감액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여야가 법인세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법인세 양보 불가’를 언급한 것이다. 협상 여지는 더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3~24%로 인하하되 3년 뒤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 감세 얘기를 한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를 (주장)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꼭 해야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양보하기 어렵다”며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다. 민주당은 법인세 감면은 동의하지만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자체 ‘국민 감세’ 수정안을 내놓으며 압박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억원 이하의 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근로소득세 최저 과표기준을 15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100만원 올리며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자체 감세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애초 민주당이 검토했던 감액 예산안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일부를 감액한 것이었는데,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서민 감세안’ 마련을 언급한 뒤 ‘감세’ 부분을 보충했다. 김 의장은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가 경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중산층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 감세’ 예산안을 15일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는 협상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무렵 정식으로 (감액 수정 예산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며 ‘더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14일 저녁까지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 차가 선명히 드러났고, 더 협상으로 줄어들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