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양당 독점·적대적 공생 기반 소선거구제 폐지해야”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2050 주최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 수도권 청년 발언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 부의장(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18일 국회에서 전국 순회 청년 발언대를 열고 양당 독점 구조와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반인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라는 주제로 선거제도 개혁 수도권 청년 발언대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같은 주제의 청년 발언대 이후 두 번째 토론회다. 정치개혁 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모임으로, 지난 9월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소선거구제는 가짜 선거”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어떻게든 공천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거나 상대 후보를 악마로 만들어 도저히 찍을 수 없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투표를 했음에도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혁신위원도 소선거구제를 두고 “썩은 국그릇에다가 조금씩 새 국물만 붓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쯤 됐으면 국그릇을 한 번 부수고 새로 만들 시기”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에서 만약 5명씩 뽑는다면 의지 있고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도전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제도의 문제점은 도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강원도의원도 “상대가 못해야 (내가) 잘 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3명에서 8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주 전 부의장 역시 “정치의 적이 상대 당의 이름으로 불리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정치의 적은 빈곤, 냉소, 불평등 이런 거 아니었느냐”라며 “정치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냉소주의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도 “양당의 독점구조 내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가장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소선거구제 폐지가 정치 독점을 완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앞으로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제로 한 청년 발언대를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는 1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 번째 청년 발언대를 열 계획”이라며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웹 페이지 플랫폼도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