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중단’ 대정부질문 충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14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같은 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외교노력”“압박강화”
우리 “경협등 지속”
한나라 “정통일 교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 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외교적 노력과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북정책 재검토와 경제제재 등 고강도 대북 압박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 살리기나 성장·분배 우선순위 논쟁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두 정당의 정치노선 대립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 정당의 차이는 뚜렷이 드러났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당장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민간의 개성공단 투자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비료 50만t 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은 “북핵 문제는 당사자 해결과 국제적 협력에 의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한나라당은 북한이 강경한 입장만 보이면, 기회를 잡은 듯 ‘정부 정책 실패’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은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전승 60돌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특사파견 등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지속이 6자 회담 중단을 불러왔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반면,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대북지원 우선이 아니라 국제공조 속에서 경제제재 등 비군사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승환 의원도 “다소 으름장도 놓고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달돼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 아니냐”며 “대북 제재를 협상 방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몰라도 경제협력은 북핵과 연계해야 한다”고 대북정책의 상호주의를 강조한 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비전문가들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운영위에서 “설 직전만 해도 당국은 6자 회담 성사에 대해 낙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정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이 기조를 당장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평화적·외교적 방법 외에 대안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보다는 체제의 생존이며, 북한의 생존과 핵 포기는 바꿔질 수 있는 협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