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5·18 교육과정 삭제’ 반발…대통령실 “문 정부 때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연구진이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한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한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되며 7차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면서 해당 용어가 빠졌다.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5·18 지우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김광동)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무소속 의원 58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교육과정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며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20명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5·18 삭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