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편, 2월중 복수안 도출”…여야도 논의 시작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축하난을 가지고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이진복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제도 개편 방식으로 ‘2월 중 복수안 도출 뒤 전원위원회 논의’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발언을 계기로 여야도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인사차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 안을 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복수 안을 내놓으면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달이면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올해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일정표를 제시한 셈이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 논의를 위해 소집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은 개별 국회의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만큼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위원회 형식으로 ‘끝장토론’을 벌인 뒤 3분의 2 정도의 특별다수결 형식으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도 ‘선관위에서 독립적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 의견을 정개특위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 수석에게 “국회로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할 것 같다,” “여당 의원들도 자주 만나야 하지만 야당, 민주당 의원들도 자주 찾아달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이 수석은 “제가 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 심부름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회가 진지하게 토론하면 어떻겠느냐”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동 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사전 교감이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 수석은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이 만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정치의 폐단보다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시작하긴 했지면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소선거구제 폐해를 줄이자고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역시 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단,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무력화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론한 2~4인 선거구 방식으로는 거대정당 후보들이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는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이 담겼다.

서영지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