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춤추게 할 목적”…국힘 국방위원들 무인기 현안질의 거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지만,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국방위를 열어달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회의 개최를 위한 야당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방위를 소집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무인기 침범사태 뒤 ‘정보유출론’과 ‘색깔론’으로 맞서며 되레 야당에 공세를 쏟아낸 바 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선동, 왜곡으로 국군만 짓밟고 북한 인민군은 춤추게 할 목적으로 국방위원회 개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방부 전비검열 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각 상임위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애초 본회의 현안질문 대신 상임위 질의로 갈음하기로 한 만큼, 여당이 합의 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더 수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국방위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를 현안질의 증인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회의를 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 17일 의원총회에서 두루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