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사 사건은 자기책임주의, 이재명 혼자 출석은 잘한 결정”

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수사중 사건에 정치적 발언은 부당한 수사지휘
올해말 상황 보고 이 대표 총선 관여 방식 결정할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수사 문제 등 현안을 두고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보수세가 강한 접경 지역구에서 4선을 했고, 일찍부터 당내 비주류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6년 지기, 당내 주류로 올라선 친명계의 좌장으로 더 자주 호명된다. 정작 본인은 “좌장이라면 속한 분들한테 밥도 사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친명계 좌장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는 1987년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을 맺었다. 스스로는 “연수원 때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법조인이 되자고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온 정치적 동지”라고 둘 사이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2004년 이 대표보다 훨씬 빨리 금배지를 달고 중앙정치에 진출했다.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치적 무게를 키운 이 대표의 친구이자 형, 동지로서 고비마다 정치적 조언과 조력을 보탰다. 대선 패배 뒤 이 대표의 빠른 국회의원·당대표 출마를 말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이 대표는 ‘검찰 리스크’로 규정)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 개인의 대응이 당 차원의 대응보다 우선돼야 하고, 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에 대한 핀셋 비판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사실 이 대표가 처음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도 제 속마음은 본인이 혼자서 당당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였다. 어차피 형사 사건은 자기 책임주의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게 기본자세다. 이 대표도 성남지청 나갈 때도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동행해서 호위무사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엔 혼자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좋은 태도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과 분리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 입장에선 수사의 불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들, 정치 탄압적인 요소를 지적해야 한다.”

—지난 4일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선 이 대표 대응에 대해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이 대표) 자신의 문제인 만큼 (이 대표가)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 대표가 당 최고위 등을 통해서 자기 문제에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당은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다만 검찰 수사에 민주당에 대한 탄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내 대책위나 관련 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다. 수사의 정치적 측면에 적절하게 대응하되, 사건 자체를 당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송환돼 구속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을 같이 만났다. 대부분 고시 동기거나 대학 후배인 친구들이었다. 당시 변호사 비용을 그냥 도와주자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일정 금액은 받으라 해서 개인당 심급당 1천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적은 돈은 아니다. 지방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받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변론 준비를 대부분 했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뭘 갖고 대납했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납했다면 어느 변호사한테고 따로 돈이 갔어야 하지 않나. 우리는 당시 로펌을 통해서 다 통장으로 넣어줬다. 로펌도 다 압수수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모른다”고 한 방송 인터뷰에 대해 “말 맞추기 신호”라고 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나? 공공연하게 유죄의 심증을 갖고 얘기한 건 공개적인 수사지휘 아니겠나.”

—불법적 수사지휘란 건가?

“정치 수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더구나 한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런 식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출석 요구에 건건이 응해야 하나?

“지금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다 이 대표하고 연결 지으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대장동만 해도 수사팀 구성되고 몇 개월 지났고, 수백 군데 계좌 추적하고 압수수색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사건을 다 정리해서 본인한테 서면으로 의견을 묻고, 그러고도 문제가 있으면 다 모아서 한 번에 조사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야당 대표 이전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진 검찰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성격이 비리 수사에서 이 대표 정치자금 수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다. 어떤 의미인가?

“이 사건은 처음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얻은 4400억원의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나, 이재명 성남시장과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느냐 등의 비리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은 4400억원이 흘러간 용처에 대한 수사는 중지된 것 아닌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50억 클럽’이고, 또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사줬다는 것 아닌가. 곽상도 전 의원 이후론 어떤 대가적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반대로 이 대표에겐 흘러간 돈이 나온 게 없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있지 않나?

“화천대유 지분 중 유동규 지분의 어느 정도가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측 지분이라는 건데, 아니 몇백억 지분을 구두로 주는 게 가능한가. 또 김용, 정진상이 받았다는 돈은 그 훨씬 이전이다. 김용이 경선 자금으로 20억 요구해 6억, 7억 받았다는 것도 사실 줬다는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김용이 경선 자금을 썼다는 흔적도 나온 게 없다.”

—측근들이 일부라도 뇌물성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나? 이 대표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현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일단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유무죄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동안은 검찰이 낸 증거만 갖고 판단했다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쪽 증거들도 제출되고 공방이 있을 거다. 거기서 이 대표 참모들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결론이 나면 정치·도의적 책임을 안 질 수 없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성남에프시(FC)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을 하려면 사안이 중대해야 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3년 이상의 중형 중죄라든가 요건이 있다.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나, 한두달 수사한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이 가능한가? 제3자 뇌물이라 하기도 어렵다. 자꾸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당한 광고를 받은 거다. 두산이나 네이버는 당시 충분한 광고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또 시는 기업 민원을 법적 범위 내에서 잘 협조해 주고, 기부채납 등 공적 기여를 하게 해 세수, 일자리도 늘렸다. 윈윈한 거다. 이걸 영장 청구 운운하며 흘린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서다.”

—정치적 의도 때문에라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과거엔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됐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부결돼야 한다 이럴 수는 없다. 사안 자체를 보고 의원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검찰이 만약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

—이 대표가 전향적으로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없나?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국회에 내게 돼 있다. 본인이 바로 출석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본다.”

—이 대표도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했다. 기소될 경우, 당직자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당직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 정치 탄압 성격이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과연 사무총장이 당 대표를 직무 정지시키고 할 사안인가?”

—수사의 정치적 성격과 별개로, 사법 리스크(검찰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모든 활동이 가려지는 측면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언론이 민주당의 민생 행보에 더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에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봤다. 일부 언론에서 다수 야당이 발목 잡아서 정부 입법이 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법안만 내놓고 내팽개친 경우는 처음이다.”

—여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방탄 정당 프레임 자체가 정치적 효과를 갖는 게 아니냐는 거다.

“결국 검찰 수사의 진상을 국민들이 알게 될 거라고 본다. 국민들이 이해할 때 반전이 있지 않겠나.”

—한국갤럽 1월2주차 조사에서 중도층의 윤 대통령 부정평가 비율은 64%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36%였다. 왜 이런 갭이 생긴다고 보나?

“대선에서 진 정당이 집권 직후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한 경우는 제 기억엔 없다. 물론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경우도 처음이다. 현재로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다. 어떤 게 진실인지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총선까지 정치적 행태를 이어갈 경우 과연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당 일각에 있다.

“솔직히 올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런 문제가 구체화될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그 안에 민주당도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이 대표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총선 책임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하지만 지금은 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단합하는 게 우선이다. 이재명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다만 이 대표가 총선에 어떤 형태로 관여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과 여론을 보고 본인이 결정할 거라고 본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어떠한 입장으로 총선에 대처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고, 지금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장 신경써야 할 과제는 뭔가?

“정부·여당이 민생, 안보, 외교를 내팽개치고 있다. 제대로 된 민생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끌고 가야 한다.”

—민생을 이유로 연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논의도 멈췄다.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막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처리 안 된 채 6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서 재의결해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재의결한 법안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다시 법사위에 직권상정을 해버렸다.”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나?

“왜 안 하려고 하겠나.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하소연하는 거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 의원도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방향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다. 구체적으로 2~3인 중선거구제로는 양당 독식에 그칠 뿐이고, 4인 이상 대선거구제로 가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다. 국회의원이 8명인 강원도 전체를 두 지역으로 나눈다면 대표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반발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위성정당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이 제일 중요하다. 국회 정치개혁 모임에 나가서 ‘난 어떤 결론이 나든, 어떤 피해가 오든 무조건 찬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경제외교를 내세운 순방에서 ‘이란은 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제2의 외교참사’라 규정했는데.

“정말 걱정이다. ‘적’이라는 말을 국제관계에서 어떤 지도자가 쉽게 할 수 있나. 30조 넘는 투자 유치 등 성과조차 다 까먹었다. 빨리 대통령 본인이 실수, 과오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때보다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이 ‘윤심’의 대표 경선 개입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당 정치 관점에서 어떻게 보나.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과거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검찰청인가 싶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떨어지더라도 국민을 믿고 나가는 게 정치인 나경원이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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