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때 강남 중심 부동산 불평등 심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자산 격차를 심화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억2천만원이 올라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5년 동안 연평균 2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에 이어 서울 서초구(9억2천만원), 용산구(9억1천만원), 경기 과천시·서울 성동구(8억4천만원), 서울 송파구(7억6천만원) 등 순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집값 폭등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0년 가구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53.4%로, 임금소득(35.9%)보다 높았다. 이 시기 부동산 가격은 소득 불평등에 임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13년 15.2%까지 감소하다가 집값이 폭등한 2020년 처음으로 임금소득을 앞질렀다.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도 벌렸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을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주거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충격 요법식으로 적용해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한겨레>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통계적 사실”이라며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았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