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 대상 악덕 범죄” 단속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관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최근 2800여 세대에 9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떠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신청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30대 접수자가 52%, 20대 이하 접수자가 20%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한 ‘범정부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