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폭’ 지칭까지…도넘은 ‘노조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했다. 기성 노동조합을 ‘반개혁 강성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 탓에)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란 용어를 쓴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며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관련 부처들은 대책을 발표했다. 검·경은 합동으로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 가운데 10분의 1에 달하는 50명을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에 배분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건설사들이 빠른 일처리를 위해 지급하는 사례비)를 강요하면 면허를 정지하고,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레미콘·믹서 트럭 운전기사들이 집단 운송거부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