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통신, 과점·지대 추구 억제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시스템 실효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21일 국무회의 등에서 금융·통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참모진에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티에프(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티에프를 각각 출범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