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타당한가 여론수렴 나서

“국민이 강제로 수신료 내는 게 맞나”
윤 대통령 뜻따라 한달 간 의견 수렴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티브이(TV) 수신료 징수방식(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글. 국민제안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실이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비서실은 9일 정부 소통 창구로 운영되는 ‘국민제안’ 누리집에 ‘티브이(TV) 수신료 징수방식(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방송>을 ‘편파방송’으로 규정하며 수신료 분리징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티브이 수신료 개편을 위한 ‘여론 모으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건 “(한국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이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 게 맞느냐”는 윤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올라온 대통령실의 게시글을 보면,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달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