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나토식 핵공유, 강력한 선택지”…한반도 핵대결 무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아직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나토식 핵 공유는 사실상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포기’로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현 대구시장)가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하자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은 포기하는 게 되고”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국토에 핵무기만 떠안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핵무기의 소유권과 통제권, 사용권을 동맹과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토식 핵 공유 체제는 핵 운영 계획, 의사결정, 핵무기 운반과정에만 동맹 간의 협의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한반도가 핵대결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반도에서 북·중·러와 미국의 핵무기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