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초고성능·고위력 무기 준비”…대북정책은 강대강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미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도 중요하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강대강 맞대응 방침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이를 미국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해 보복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로는 현무-4나 현무-5 미사일이 꼽힌다. 현무-4와 현무-5의 탄두 중량은 각각 5t과 8~9t가량으로 추정된다. 현무-4에 확산탄을 달면 축구장 200개가량을 초토화할 수 있고, 두 미사일에 지하 관통용 탄두를 달면 지하 100m 이상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두 미사일은 대량응징보복 전략의 핵심이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와 관련해, 보다 정밀하게 위력이 더 크게 반격·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준비’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나토와 똑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3축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토식 핵공유 체제는 미군이 워싱턴에서 송신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 코드를 B-61에 입력하면 F-16과 PA-200 등 나토 동맹국의 공군기가 이를 적군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국이 기획과 실행 과정부터 참여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나아갔다면 남북관계는 거북이걸음이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