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말 사주고 유학비 펑펑 …비영리단체 ‘나랏돈 횡령’ 백태

감사원, 10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 수사의뢰
정부 보조 사업하면서 허위 비용 올려 횡령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감사원이 16일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회계 담당자 등 70여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0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을 확인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난 3월30일 등 4회에 걸쳐 경찰청에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비영리단체들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한 비영리단체 ㄱ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허위 강사료 등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0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ㄱ본부장은 회계간사 ㄴ씨와 공모해 ㄴ씨의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강사료를 356회에 거쳐 지급한 후 ㄴ씨의 가족과 지인을 이용해 되돌려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ㄱ씨는 횡령한 돈으로 손녀에게 승마용 말을 사주거나 유학비를 지원했고, 자녀의 사업자금과 주택 구입비로도 썼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비영리단체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의 비상근 대표 ㄷ씨가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 ㅁ씨와 회계담당자 ㅂ씨는 직원들의 인건비 수령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해 103회에 걸쳐 인건비 총 2억9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ㅁ씨와 ㅂ씨는 횡령한 돈을 자동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나열하면서 “위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2만7000여개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e-mail]